여야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교체에 합의하면서 논란을 빚어 왔던 미디어렙 법안(방송광고판매대행법)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문방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원장 교체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원장은 한선교 의원에서 문방위 여당 임시 간사를 맡고 있는 허원제 의원으로 교체됐다.
그동안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도청 의혹에 연루된 한 의원의 문방위 간사∙법안소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보이콧을 지속해 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선 거부 의사를 밝혀 문방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부터 잇따라 파행을 거듭했다.
위원장 교체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미디어렙 법안 논의도 내주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간 입장 차가 아직 좁혀지지 않은 데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9월 이후 처리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백가쟁명식으로 정리되지 않았는데 전체회의에 상정하면 논의만 있을 뿐 결과가 없을 것 같다”며 “9월 이후 법안소위를 가동해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원장으로 선출된 허 의원은 전체회의에서“정기국회가 어쩌면 우리가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심의할 마지막 기회”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여야가 함께 미디어렙 법안을 포함해 산적한 법안들은 심의,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