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와 담뱃세 인상 여야합의안 자체 수정안에 담기로
본회의에서 여당 수정안 통과되면 1일0시 자동부의된 정부원안은 폐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지정한 14종(30개법안)의 세입예산 부수법안 중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계소득증대3대 패키지와 가업상속공제확대법안이 정부안대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두 쟁점 세법 등을 포함해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타결을 시도하지 않아 여당 단독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과반 의석(158석)을 차지한 여당안이 정부원안 대신 통과될 것으로 보이나 새누리당은 수정안에 정부가 희망하는 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와 가업상속공제확대법안을 정부안대로 담을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 상정하기로 해 여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1일 0시를 기해 자동부의된 세입예산 부수법안 정부원안은 폐기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역점을 두는 3대 패키지법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등이다. 이중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또 하나의 부자감세”라고 반대했다. 정부여당은 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30년 이상 명문장수기업에 한해 1,000억원까지 늘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한도도 200억원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역시 반대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석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세입예산 부수법안도 세출예산처럼 여야합의로 수정안을 내면 좋지만 여야 합의가 안돼 조세소위 여야 잠정합의안과 여야 지도부 합의안을 포함해 여당 세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물론 여당 수정안에는 지난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축소(5,000억원), 담뱃세 2,000원 인상안(신설 개별소비세의 20%는 지방세로 전환해 3,400억원의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등이 포함된다.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담긴다. 장외주식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처럼 파생금융상품의 매매차익에도 양도소득세 10%대가 부과된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부여당이 가계소득3대패키지와 가업상속공제확대에 워낙 강경한 입장이라 여당이 수정안을 내면 반대표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