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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인 새만금이 본격적인 내부 개발 시대로 접어들었다. 새만금은 20여년 동안의 논란 끝에 지난해 33㎞의 방조제 공사를 완공했다. 지난 3월16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도 발표됐다. 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20년에 걸쳐 22조2,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도로와 항만 등 내부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을 동북아시아의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中진출용 전진기지로 떠올라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핵심은 역시 중국으로의 전진기지로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4월 삼성은 국무총리실ㆍ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 11.5㎢(350만 평) 부지에 '그린 에너지 종합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1차로 7조6,000억원의 투자도 약속했다. 삼성은 그린에너지산업의 최대 수요처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교역에 편리한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점을 고려해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했다고 한다. 폴리실리콘 생산업체 OCIㆍ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은 물론 프랑스와 일본 기업 등 외국 기업들도 새만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새만금에 대한 국민의 애정이 가득하다. 우리 국민은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이자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만 갖고 꿈을 현실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다. 새만금의 꿈을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전제조건이 있다. 우선 정부 부처 형태의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돼야 한다. 새만금이 어떤 것보다 관심이 필요한 국책 사업인데도 단일한 사업 추진 조직조차 없어 그동안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발 방식을 놓고 이견이 있었다. 정부 부처 형태의 전담ㆍ총괄 기구가 신설돼야 사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새만금 특별 회계도 설치돼야 한다.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안정적 재원은 단계적이면서도 전략적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또 민간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만금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전체 지역을 무관세, 무비자, 무제한 외환거래 등 이른바 '3무(無)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투자 절차의 간소화는 민간 투자 유치의 기본 조건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부동산 영주권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고 그렇게 될 때 외국인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관광단지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담기구·독립회계 도입 필요 그동안 정부와 전라북도는 지속적인 국제 포럼을 통해 새만금의 비전을 내놓았다. 또 내부 개발 방안에 대한 이론적 토대도 쌓았다. 오는 6월1일 열리는 '새만금 국제포럼 2011'에서는 '동북아시아와 새만금'이라는 주제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 실현 방법과 새만금의 민자 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최대 부동산 그룹인 트럼프그룹의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새만금의 국제적 개발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를 건설하려는 새만금 개발계획은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새만금의 경쟁력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국제 포럼에 국민적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