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신복위-캠코, 통합기구 행복기금 운영권·지분 놓고 '으르렁'

"서민금융통합기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시너지를 모색하기보다는 관계기관 간 더하기, 빼기 계산기 두드리기에 정신 없는 모습입니다. 마치 땅따먹기를 하듯 영역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서민금융통합기구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충을 토로했다.출범을 앞두고 있는 서민금융통합기구는 기존 서민금융정책의 대수술을 의미한다.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대출 등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3대 서민금융제도'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는 것이 서민금융통합기구의 취지다.

이해관계를 떠나 제대로 된 서민금융을 위해 곧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서민통합기구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두 축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현 정부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전 정부의 '서민정책 폐지'라는 정치적 의도로 통합기구를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을 차치하더라도 기존의 3대 서민금융제도가 외형적 확대에만 치중하며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과 동떨어진 행보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기구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통합기구 출범을 위한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통합기구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관들 간에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공익적인 의도보다는 관계기관이 '밥그릇 싸움'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운영권, 서로 갖겠다=내년에 새로 출범할 통합기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휴면예금 관리재단인 미소금융을 통합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여기에 캠코가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합기구에 편입하고 행복기금 운영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통합기구의 대략적인 밑그림은 지난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에서 마련됐다.



현재는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있지만 파열음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행복기구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신복위와 캠코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크다.

신복위는 부실자산 매입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캠코가 계속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통합기구 출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신복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소액대출이나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연계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기구로의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캠코는 "행복기금사업의 연속성과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캠코에서 계속 위탁 운영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행복기금을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 이면에는 현 정부의 대표 공약사항이었던 행복기금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함께 깔려 있다는 것이 금융계의 시각이다. 여기에다 행복기금의 운영권을 통합기구로 이관할 경우 캠코는 대규모 인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현재 캠코에서 행복기금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 중인 인력은 190여명에 달한다.

◇행복기금, 지분 싸움도 치열=행복기금의 지분을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하다.

행복기금은 출범 당시 캠코와는 별도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설립됐다. 캠코가 1대 주주로 5,000만원을 출연해 행복기금 지분의 68.3%인 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은 통합기구가 출범하면 캠코가 보유한 행복기금 지분을 모두 통합기구에서 매입해 경영권을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을 세웠었다. 하지만 캠코는 통합기구에 지분을 매각하되 일부 지분은 캠코가 보유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행복기금을 위탁 운영하는 만큼 (캠코가) 의결권을 일부 보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복기금에 대한 운영권을 기존처럼 캠코가 유지하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만큼 신복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다.

통합기구 운영방식을 두고 양 기관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중재해야 하는 금융당국에서도 뾰족한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기구와 업무 충돌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