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청문회쟁점] YS부자 증인채택 2여공조 `균열'

서석재(徐錫宰)의원 등 국민회의내 민주계출신 의원들이 25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부자(父子)의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나서 경제청문회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내달 8일로 예정된 경제청문회가 임박해오면서 청문회의 「아킬레스건」인 YS부자의 증인채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YS부자증인 채택과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조율을 계속 거쳐야 하는 만큼 당초 제시한 각당의 주장이 상당부분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YS부자 증인채택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 그리고 여여간에도 뚜렷한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 힘들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지난 23일 전화통화에서 성역없는 증인 채택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해석은 서로 달랐다. 국민회의가 성역없는 증인 채택에 합의한 것은 청문회에 대한 자민련의 강경기류를 감안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강한데다 YS부자의 증언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하고 있는 상태여서 YS부자 제외검토설도 있다. 반면 자민련의 성역없는 증인채택은 YS부자의 증언을 어떤 식으로던지 꼭 듣겠다는 뜻이라고 못박아 여여간 이견을 나타내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자민련 朴총재가 이날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여간 조율이 한창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여당단독 청문회를 실력 저지키로 한 한나라당측은 이에대해 경제청문회는 인식공격을 지양하고 정책지향적이어야 한다며 증인으로 YS부자는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다. 강현욱(姜賢旭)정책위의장은 이날 청문회 대책위원회와 특위위원들간의 연석회의를 주재한뒤 『경제청문회 문제는 여야총무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현정부의 경제정책 실정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말해 물밑접촉을 벌이고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의 경제청문회 쟁점은 여전히 증인 신문기간과 조사특위 구성비율. 여권은 증인신문기간은 20일, 조사특위의 여야 11대9(국민회의 7:자민련 4:한나라당 9) 구성 주장을 계속했다.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해선 최소 3주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특위를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증인 신문기간 2주, 조사특위의 여야동수 구성을 요구했다. 증인 신문기간은 이미 2주간으로 잠정 합의했고 한나라당이 다수당인 만큼 조사특위를 동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경제청문회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예정대로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는 핵심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수있다. 또 경제위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청와대의 확고한 인식을 감안하면 청문회는 우여곡절끝에 열릴 것이 확실하다.【양정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