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송] KBS1 김우중 전대우 회장 공과 놓고 토론

KBS1 TV는 4일 밤 10시부터 60분간 방영되는「길종섭의 쟁점토론」에서 부실경영을 한 경영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들어보고, 기업총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한편 김 전회장의 사법처리를 둘러싼 찬반논리는 다음과 같다. 정부와 채권단등 일부에선 김 전회장에 대한 민·형사상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사태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뒤따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김회장을 비롯한 대우 핵심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는 반대측 주장도 만만치 않다. 비록 대우는 잘못됐지만, 그동안 세계를 누비며 우리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김 전회장의 공로를 완전히 무시할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회사의 경영인이 경영에 실패했다면 주주로서의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지, 여론재판식으로 재벌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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