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외 고급두뇌 정착 유도 나섰다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배타적이기로 유명한 일본이 의료ㆍ과학기술ㆍ국제업무 등 주요 분야 해외 고급두뇌의 일본 정착을 유도하는 우대 정책을 마련했다. 외국인 고급인력에 대해 영주권 발급 문턱을 낮춰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산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을 일본에 유치하기 위한 '고도(高度)인재' 수용 확대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도인재란 일본 정부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인력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의료ㆍ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력과 연간 수입, 모국에서의 직무경험, 일본어 능력 등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고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고도인재'로서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학력과 연봉ㆍ실적에 각각 35점, 직무경력과 자격 유무 등에 각각 15점을 부과하고 일본어 능력 등에 가산점을 줘서 총 70점 이상이면 고도인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고도인재에 한해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일본 내 연속 체류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영주권 부여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체류자격 외의 경제활동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교수'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고도인재의 사업체 경영을 인정해주는 식이다. 이밖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이나 가사도우미 등도 함께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문은 "일본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지닌 외국인이 늘어나면 일본인들에게 자극제가 됨으로써 일본의 연구개발이나 기업 국제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부의 노림수"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9년 현재 15만8,000명선에 머물고 있는 '고도인재'를 오는 2020년까지 30만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본의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 오랜 경기침체로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인 이미지가 강해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국과 캐나다 등은 외국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인트제를 이미 도입했으며 한국은 중점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혜택을 제공하는 골드카드제를 시행 중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