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차기 대선 불출마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의 거취 문제가 주민투표 자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주민투표에 임하는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오 시장은 야 5당 및 일부 시민단체의 주민투표불참운동에 맞서 어떻게든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투표율이 총 유권자 수의 33.3%를 넘어야 투표함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제처가 '유효투표율(33.3%)에 미달하거나 가부 동수가 되면 지금처럼 무상급식을 유지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33.3%의 유효투표율을 넘지 못하면 사실상 패배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단 이 투표율만 넘긴다면 오 시장 측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33.3%의 유효투표율은 사실상 이번 주민투표의 승부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시 총 주민투표권자 수는 838만5,506명이다. 최종 명부는 17일에 확정되지만 이 숫자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효투표율 33.3%를 적용하면 276만7,217명이 나온다. 최소한 이 인원 이상이 투표장에 나와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오 시장 측이 최소한의 목표로 잡아야 할 숫자다.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의 득표는 208만6,127표다. 당시 득표율은 47.43%였지만 총 유권자(821만1,461명) 대비 25.4%에 불과하다.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오 시장은 240만9,760표를 얻어 총 유권자(798만3,648명) 대비 30.18%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모두 주민투표장에 나와 그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표를 던진다고 해도 유효투표율 33.3%에 미달한다.
벼랑 끝에 몰린 오 시장으로서는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려면 전체적인 투표율을 끌어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일단 유효투표율 33.3%만 넘기면 276만여명의 지지를 받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 주민투표는 총 유권자의 3분의1 참여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약 138만명 이상의 지지만 얻으면 된다. 오 시장 측이 유효투표율만 넘으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야 5당 및 일부 시민단체들은 애초부터 투표에 불참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효투표율 33.3%를 막기 위해서다. 김성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대변인은 "과거 오 시장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이 모두 나와도 투표율 33.3%를 넘기 어렵다는 게 자명하다"며 "오 시장의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반대하는 사람이 투표장에 가면 투표율만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불참운동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남은 10여일 동안 선거 승리의 관건인 33.3%의 유효투표율을 놓고 이를 달성하려는 오 시장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진영 간에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