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친서민 정책'들이 되레 서민의 삶을 옥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은 서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서민생활을 더 어렵게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정책일수록 이 같은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ㆍ월세 가격 상한제도 이 같은 사례에 속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종전 가격의 15%이내로 제한하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마련했다. 그러나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전ㆍ월세 상한제가 강제될 경우 일시에 전ㆍ월세 가격의 폭등을 초래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임대인들은 계약 갱신 때 마다 무조건 상한제를 적용해 임대료를 올릴 것이고, 이로 인해 전ㆍ월세 가격이 일시에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인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임대인이 전ㆍ월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져 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임대인들중에는 소액의 임대료를 받아 살아가는 서민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꼽히는 최고금리 인하정책도 마찬가지다. 이자율을 연 최고 30%로 낮추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도권밖에 악성 사채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대부업체들은 대출을 줄이고 신용이 없는 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수 밖에 없다.
지난해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춘 일본의 경험은 인위적인 이자율 제한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신용이 낮은 사람들의 제도권 대출이 크게 줄고 사금융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쏟아내는 친서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되짚어봐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