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길 원장경제주체들 구조조정 전략 개발해야/김중수 원장기업도 정보공개로 투명경영 지향을/이한구 소장대외신인도 제고 구체방안 마련 시급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에 구제금융 지원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운영 골격이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2.5∼3.0%의 저성장, 긴축기조하의 재정 흑자, 경상수지 적자의 대폭 축소등 지금까지 우리측이 수용한 IMF 지원자금 이행조건에 대해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개혁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실천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양수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번에 정부와 IMF간에 타결된 경제운영안을 보면 일단 「속전속결주의」가 작용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는 국가신용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 변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자,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모든 행동주체에 대해 구조조정 전략이 개발·제시돼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결단력있게 이행조건을 이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도, 경상수지가 오히려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제시된 수치는 일종의 각오 표시인 만큼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물론 필요하지만, 능동적인 자기개발 여부에 따라 우리 경제는 숫자가 제시하는 만큼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불확실한 요인은 차기 대통령이 IMF의 지원조건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느냐다.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대선 후보들은 이행조건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각 경제주체의 행동변화 촉구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김중수 조세연구원장=IMF가 제시한 2.5%의 성장률은 국내적으로 큰 고통을 수반할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대외부문만으로 3%가량의 성장을 달성해왔으므로 2.5% 성장은 국내 부문에서 사실상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는 지난 80년초 이후 27년만에 처음 내수시장이 얼어붙는 혹독한 저성장시대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이번 기회를 금융계와 재계 등 각 분야의 구조조정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차제에 은행의 부실을 해소, 금융기관 뿐 아니라 상호지급보증 등의 관행에 얽매여 있는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이뤄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앞으로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 경영을 지향해야 한다.
또 국민들은 경제현실을 똑바로 인식하여 근검절약에 나서야 한다. 어차피 개방과 자유화에 역행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민들이 무분별한 외화낭비 태도를 버리고 상황에 자발적으로 적응할 필요가 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차입규모나 협상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협상결과 당분간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사회가 이같은 협상내용을 얼마나 지탱할 수 있느냐다.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선 종금사 처리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안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구조조정 속도가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기관 부실해소에 대한 대외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업확대 등 고용불안으로 인해 노동계에서 예상되는 반발도 우려된다. 현 상황에서 노사분규의 발생은 우리 경제를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므로 노동계에서 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편 정부 긴축과 재정흑자를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잘못이다. 세금을 늘리기보다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운영 방안에 대한 IMF와의 협의는 구제금융 상환기간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하루빨리 보다 장기적인 경제운영 목표가 제시돼야 할 것이다.<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