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1일 경제광계장관회의에서 ▦기술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구매연계형 R&D(연구ㆍ개발) 강화 및 신수요 창출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기청과 조달청이 지난 7월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협업과제로 중소기업들이 높은 기술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공공기관이 나서 해소해주자는 방안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 20일 출범한 미래창조펀드가 투자 확대 대책이라면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시장 확대 대책”이라며 “2017년까지 5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생산 증가 및 4만8,000개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조달청에 ‘민ㆍ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가 설치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적합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낙찰 하한율(등록가격의 90%)을 신설해 최저가 경쟁 부담을 줄인다.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도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GS(우수소프트웨어),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품, 민ㆍ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녹색기술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융ㆍ복합 제품 등으로 확대한다.
중기청은 이밖에 연구개발 전문기업에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구매조건형 사업 참여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이행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비구매시 사유 통보 의무화, 제도 미이행시 입찰절차 유예, 기관별 구매이행실태 매년 국회에 제출 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한 청장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도 초기 시장을 열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공공시장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재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구매 시장을 발판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제품을 앞세워 해외시장까지 발 빠르게 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