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방위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초과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방사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군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R&D)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민간 연구기관의 경직된 업무관행에 대한 개선과 협력방안 등과 함께 500억원에 불과한 협력예산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노대래 방사청장은 "국방 R&D 사업을 '업체투자 우선 원칙'으로 전환하고 복수업체가 참여하는 R&D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 R&D 업체투자 우선 원칙은 민간업체가 국방 R&D에 투자해 개발에 성공하면 정부는 정상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산 단가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소형 무인정찰기(UAV) 등 경쟁이 형성돼 있는 분야부터 투자 우선 원칙을 적용한 뒤 이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과제기획 및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 국방 R&D 패키지 예산 규모를 올해 130억원에서 2015년까지 1,3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후 "민ㆍ군 간 R&D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와도 상황이 다르다.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방이라는 목표가 있으므로 더욱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