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ㆍ사진) 일본 총리는 24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북한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도 분명한 위협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 등 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합의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후5시부터 약 15분간 한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의연하고도 냉정한 대처에 경의를 표한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와 실행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천안함 사태 이후 일본 정부가 보내준 지지와 협력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회부) 등 앞으로의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토야마 총리는 안보리 회의를 소집,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대처 방안을 지지하기로 하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단독 제재는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조치를 장기화하고 ▦제3국을 경유한 일본의 대북 수출을 엄격히 감시하며 ▦금융청을 통해 대북 수출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꼽힌다. 또한 일본 내 북한의 최대 동조세력인 조총련의 돈줄을 틀어막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에 착수했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대북 경제 봉쇄조치를 연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