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사업비 과다 책정 '여전'

생보사 사업비 과다 책정 '여전' 22개사 작년 3분기 1조2,846억으로 2년 연속 1조넘어삼성ㆍ대한ㆍ교보등 대형3사 전체 56% 7,244억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사업비로 책정해놓고 이를 다 사용하지 않고 남긴 돈이 2년 연속 1조원을 웃돌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 3ㆍ4분기(2007년 4~12월)까지 22개 생보사들의 사업비차익(예정사업비-실제사업비)은 1조2,846억원으로 2006회계연도에 이어 2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4ㆍ4분기 실적을 합칠 경우 사업비 차익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는 보험모집인 수당과 계약 유지비,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생보사들은 비용으로 쓸 돈을 미리 계산해 보험료에 반영한다. 따라서 차익이 생겼다는 것은 보험사가 당초 계획보다 비용을 덜 썼거나 보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후 남은 돈을 수익으로 챙겼다는 의미다. 2007회계연도 들어 3ㆍ4분기까지 생보사의 전체 예정사업비는 모두 11조5,047억원으로 보유계약 보험료 51조24억원의 22.6%에 이른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집행된 사업비는 10조1,411억원에 그쳤다. 회사별로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2,7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2,771억원 ▦대한생명 1,682억원 ▦신한생명 887억원 ▦라이나생명 834억원 등의 순이었다. 삼성ㆍ대한ㆍ교보생명 등 대형 3개사의 차익은 7,244억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한편 생보사들은 사업비차익을 통해 수익 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로 이차(利差)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 대대적인 비용절감을 통한 사업비차익을 통해 손실을 상쇄하고 있다”며 “2006회계연도 3ㆍ4분기보다 비차익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세금 등은 당연히 사업비 항목에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점을 감안하면 생보사의 사업비차익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며 “일부 이익만을 두고 생보사 전체의 이익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들은 “계약자들이 내는 보험료 중 얼마를 사업비로 쓰는지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동시에 사업비차익은 배당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