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공 늘어 2,000만명 돌파 외지 유입인구 강력억제 나서<br>차량 번호판 추첨제 도입 이어 지하 월세방 철거 작업에 착수<br>차별논란 戶口制 오히려 강화
쓰촨성 출신의 농민공 천(陳)씨 부부는 청소원 생활을 하며 베이징 동북부 왕징(望京) 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 방공호에 3년째 거주하고있다. 방 크기가 5㎡ 남짓으로 햇볕이 들지않아 눅눅한 습기가 배어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지만 천씨 부부에게는 아늑한 보금자리다. 하지만 이마저도 철거당할 것이란 소식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있다.
베이징 시정부가 올 초부터 인구과밀 억제와 통제의 일환으로 200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지하 월세방의 철거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베이징의 거의 모든 아파트는 지하 방공호가 존재한다. 미국ㆍ소련과 대치했던 지난 1960년대부터 공습 대비용으로 건설됐지만 90년대 농민공들이 밀려오면서 빈민들의 거주지로 변모한 상태다. 시 정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하실 임대를 허락하며 외지인 노동자의 포용에 나섰지만 올해부터는 완전히 사정이 달라졌다.
지난 1월 끝난 베이징시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인민대표대회 및 정치협상회의)에서 12차 5개년 경제계획(2011~2015년) 기간 중 인구급증으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주거난, 교통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구통제 및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베이징은 인구 2000만 시대를 맞아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대란과 물 부족, 집값 급등 등 주요 사회 인프라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조화롭고 살기좋은 선진 문화도시 달성이라는 목표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도시 기능마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베이징의 상주인구는 2009년말 현재 외지인 763만명을 포함해 총 1,972만 명이다. 지난해 11월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가 곧 발표되면 2,000만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의 당초 2020년 인구 목표치 1,8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중국은 후코우(戶口ㆍ호적)제도라는 것이 있어 베이징 호적을 가진 사람과 외지에서 유입된 농민공 등 외지인들을 엄격히 구분해 행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별대우한다. 베이징 후코우가 없으면 아무리 베이징시에 오래 거주했더라도 시정부의 의료, 양로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자녀 교육 등에 있어 비싼 학비를 내야 한다.
중국 사회에서 후코우 제도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면서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지만 베이징 시 정부 입장에서는 외지유입 인구억제를 위해 올 들어 오히려 차별대우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것이 시 정부가 올 초부터 도입한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다.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차량 판매할당액을 정해 추첨제로 차량 번호판을 나눠주는 것인데 추첨 자격 대상이 베이징 후코우를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다. 5년 이상 거류증을 갖고 있고 개인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면 외지인도 추첨 자격이 돼지만 농민공 등 대다수 농촌 후코우를 가진 이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차별대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됨에도 시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실로 교통체증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과밀 도심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베이징 동남부 외곽 퉁저우 등지에 뉴타운을 만들었지만 일자리는 물론 병원, 학교 등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뉴타운이 베드 타운으로 전락하면서 교통대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곳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출근인구 등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퇴근길의 주요 간선도로가 거대 주차장이 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