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글쎄요"
재정·국토부 "가격 계속 오르면 늦출수 밖에…"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시기가 계속 늦춰지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정부 일각에서도 강남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강남 3구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고 있지만 시기는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허용 등으로 잠실 재건축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어 해제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원칙적으로 강남 3구의 투기지역은 해제될 것이지만 해제 시기는 조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가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면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는 20일께 재정부가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일단 정부 입장은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지켜본다’이다. 강남 3구의 집값이 불안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남 투기지역 해제는 지난해 12월22일 국토부가 해제 방침을 밝혔으며 같이 보고됐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신규 취득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비과세는 지난주 공식발표됐다.
한편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6억원 초과 아파트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6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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