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3일 우리 해군의 소말리아 파견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정부합동 실사단이 다음주 현지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ㆍ합참 국정감사에서 ‘소말리아 해적 피해를 막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이 있느냐’는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파병을 할지, 파병을 한다면 어느 규모로 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말리아에 파견될 해군 함정으로는 4,5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국방부가 책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군법무관 7명이 ‘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ㆍ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감 현안 업무보고자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신축하는 미군기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ㆍ미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 미측이 집행하지 않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1조1,193억원은 앞으로 기지이전 사업 진행에 따라 단기간 내에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혀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의 평택 이전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미측은 현역ㆍ군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 수준까지 우리 측이 분담해주길 희망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측의 평가 결과 47% 수준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