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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해외은닉재산 조사대상국 확대
올해부터 加·日·濠도 포함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금융부실 관련자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 역량을 강화해 조사 대상국을 캐나다와 일본ㆍ호주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미국만을 대상으로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왔다.
추적 역량 강화에 따라 예보는 출입국 기록이나 외화송금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 4개국으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큰 금융부실 관련자 600명을 추려 현재 현지 재산조사 회사를 이용, 위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이들 국가는 한국 교민이 많이 사는데다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면서 "특히 금융부실 관련한 국내 사법적 판결을 현지에서 인정해주는 여건이 돼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지난 2007년 미국을 우선 조사 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고액 부실 관련자 900여명의 숨긴 재산을 위탁 조사해 은닉재산이 발견된 12건(미화 5,300만달러)에 대해 현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예보는 은닉재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운영 중인 국세청의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와 예보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캐나다에 '해외은닉재산 신고전용 전화'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은닉재산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주고 신고자의 신상정보와 신고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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