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점점 벌어지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지원'이 아닌 일정 수준의 자산 형성을 돕거나 고용을 유발시켜 빈곤계층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산 부문을 포함한 근로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사회계층 구조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은 양극화가 빈부격차 갈등을 넘어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다시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빈곤층의 일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과 같이 탈락한 빈곤층을 편입할 수 있는 소득보전 정책들이 계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은영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중산층에서 이탈한 집단과 중산층에 진입한 집단 간에는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났다"며 "소득과 자산이 감소한 사람들 상당수가 실업은 물론 신용불량ㆍ건강악화ㆍ자살충동ㆍ가족해체까지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양극화가 이어질 경우 사회갈등 폭발로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회분열까지 낳을 수 있다는 우려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 모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꾸준히 자산을 처분하거나 부채가 늘어가지만 고소득층은 자산이 오히려 쌓여 소득 양극화가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국의 개인개발저축예금(IDA)이나 고용연계형 복지정책이 향후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