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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산업단지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방침을 밝혔다.
주차장 증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존 재래시장에서 산업단지와 도심지까지 넓히고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더 단단하고 촘촘한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은 규제혁파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최 경제부총리 특유의 인식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파버나인을 방문해 "기업인들의 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경제팀은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최 경제부총리는 "중소기업은 '9988', 즉 기업의 99%, 일자리의 88%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이고 희망"이라며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중소·중견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투자 촉진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경제부총리가 밝힌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는 감가상각 속도를 기존보다 빨리해주는 것으로 기업으로서는 투자에 따른 법인세 감면 규모를 늘릴 수 있어 도움이 된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 범위를 자산별 내용연수의 ±25%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상각 적용 범위를 늘려 설비 평가액이 줄어들면 그만큼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설비 투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 중 취득한 자산으로 한시적으로 해당 내용을 도입할 방침이다.
노후 산단 리모델링도 본격화된다.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17개 단지와 현재 공모계획이 있는 8개 단지 등 최대 25개 산업단지 내 주거·보육·교통·안전·복지·문화시설 확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해 2017년까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다. 또 주차난이 심각한 산업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중앙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최 경제부총리는 덧붙였다. 다만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최 경제부총리는 "단기적으로 정책자금과 환 변동보험 등 무역금융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 스스로 환 위험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가격경쟁력이 아닌 품질경쟁력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최 경제부총리는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현 30%의 관세경감률을 50%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