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 1차 발표 과정에서 대상기관이 8개나 늘어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10시30분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에 올려진 공공기관 선진화 1차 대상 기관은 41곳이었지만 그에 앞서 열린 당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3곳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침 나절에 당정회의를 거치면서 갑자기 8개 기관이 늘어난 셈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에 대해 “(당정) 논의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가 어느 정도 완료된 기관들은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미 산업은행 같은 경우 발표된 것이지만 일반 국민에게 선진화추진위가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므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이어 “인천공항공사ㆍ기업은행 등은 부처 간 상당히 합의됐기 때문에 같이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추가된 8곳은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ㆍ산은자산운용ㆍ기업은행ㆍ기보캐피탈ㆍ기은신용정보ㆍIBK시스템ㆍ인천공항공사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처럼 이미 민영화 방안이 발표된 기업을 집어넣어 민영화 대상기관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이날 선진화추진위 심의를 거쳐 1차 개혁안이 발표된 절차를 놓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선진화추진위는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의 소위원회인 만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결사항을 공공기관 운영위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절차가 생략된 채 발표됐다는 것이다. 배 차관은 이에 대해 “선진화추진위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로부터 상당 부분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되고 있다”며 “사후보고를 하면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다음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