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경제 어떻게 달라질까-방송 통신
IT기술 접목 방송·통신 융합 활기IPTV시대 본격 개막…정통부·방송委 합쳐 정보미디어부 설립 추진도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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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실용정부’의 출범과 함께 방송ㆍ통신시장 전체가 빅뱅에 휩쓸릴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차기 정부의 정보기술(IT)과 방송 정책의 핵심에는 ‘융합’이라는 화두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과 산업, 기술과 기술 간 영역파괴와 상호 결합으로 일컬어지는 ‘융합’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하면서 거역할 수 없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방송과 통신, 신문과 방송, 정부 부처 간 결합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는 ‘디지털 융합의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의 핵심 공략 중 하나는 ‘IT 융합기술을 서비스산업과 접목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이미 이 당선자는 방통융합 산업을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했다. 인터넷(IP)TV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대목이다. 현재 IPTV 관련법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가칭)’이라는 형태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 당선자 측에서 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은 자체에서 마무리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IPTV 시대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방통융합은 정부 조직개편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실제 이 당선자 측에서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미디어 정책을 총괄하는 정보미디어부를 설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산업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 등의 관련 기능까지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융합시대에 대비한 종합 미디어 부처가 설립되는 것이다. 이 당선자의 ‘대부처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신문ㆍ방송 겸영 규제와 같은 미디어 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당선자가 규제보다는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또 최근 미국에서 신문ㆍ방송 겸영을 허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 정부에서는 진입장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와이브로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도 기대된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잡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당선자가 내건 ‘통신요금 20% 인하’는 이동통신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될지 알기 힘든 상황”이라며 “인수위의 활동 추이를 봐가며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2/20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