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단계인 무력시위를 벌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0월 군사실무회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 북한은 6일 현장조사 명목으로 군부 인사들을 공단에 보내는 ‘무력시위’를 했다. 자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삐라’ 살포가 계속되는 데 대한 대응이자 상황에 따라 개성공단에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또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6ㆍ15공동선언과 10ㆍ4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정책화하고 있다”며 두 선언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등 대북한 강경노선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를 계속 압박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에 따르면 북측 조사단 단장인 김영철 중장은 “나는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는데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거나 “1단계 사업의 진전이 느려 2단계 사업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점으로 미뤄 북측은 ‘공단을 폐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공단 입주 기업들에 불안심리를 조성, 대남 압박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 공단 폐쇄를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의 ‘오바마 시대’ 개막을 맞는 시점에서 개방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북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곧바로 행동에 나서는 대신 ‘무력시위’를 한 것도 개성공단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업임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걱정은 인력 공급난과 환율상승에 따른 비용증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80여개 입주 기업들과 올해 안에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는 50여개 업체의 사정이다. 개성공단의 한 입주 기업 관계자는 “남이나 북이나 입주 기업들을 볼모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북한이 기업들에 압박을 해오는 사실 자체보다도 개성공단의 각종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분위기가 좀처럼 조성되지 않는 게 더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 방향이 비상한 관심을 끄는 가운데 오바마 측과 북한 정부 대표단과의 첫 만남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우호적 분위기’ 속에 이뤄졌다.
북핵 검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 있는 북한 외무성 리근 미국국장과 오바마 진영의 한반도 정책팀장인 프랭크 자누지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주최하는 한반도 전문가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회의에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 윈스턴 로드 전 미 동아태차관보, 스테이플턴 로이 전 주중대사, 도널드 자고리아 헌터대 정치학과 교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 또 리 국장과 북핵 협의를 한 성김 미 국무부 북핵특사 등이 참석했다.
/홍병문기자 hb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