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첫날부터 신경전
여야, 조사대상에 美대사관 추가 놓고 난항한나라, 盧 전 대통령 증인채택 않기로
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14일 첫날부터 증인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차 특위 회의를 열어 쇠고기 협상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 및 책임소재 문제, 막후배경 등 국정조사 주요 쟁점에 대한 전모를 파헤치자는 원론에 동의하면서도 조사대상과 증인 범위, 조사방식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조사대상 놓고 난항=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청와대 대통령실과 외교통상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추가로 주한 미 대사관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미 대사관이 양국 간 통로 역할을 했던 만큼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외교적 마찰 등을 우려해 부정적 시각이 강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채택 않기로=민주당은 협상라인에 있었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청와대 1기 참모진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이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역시 당시 협상에 간여한 증인 대상인 만큼 특위 위원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 방안은 한나라당이 채택하지 않기로 해 공방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부 의원들이 거론했지만 부적절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조 특위 간사를 김기현 의원에서 차명진 의원으로 교체했다.
◇문서검증, 여야 입장차=민주당은 첫 협상과 추가협상 당시 청와대와 협상팀 간에 오갔던 전문, 한미 간 오갔던 전문의 공개가 필요하고 최소한 열람 형태의 문서검증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과거 이라크 김선일씨 피랍사건 국정조사 때도 이라크 현지에서 문서검증이 실시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측은 일단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본 뒤 판단할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특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국정조사를 정책적ㆍ전략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고 오직 국민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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