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주초반 매우 분주하게 움직인다. 4, 5일 양일간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 물가대책 등 굵직한 경제 이슈와 새 정부 조직개편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정부의 물가안정 후속대책. 5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물가안정대책반 제2차 회의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지난 1월 중순 1차 회의 후 올해 상반기 중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공공요금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요금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나온 상태로 2차 회의를 통해 추가될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물가불안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 첫 해 경제성장의 불안요인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대책반이 사전에 상당 수준의 의견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상임위 상정 여부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준 동의안은 지난해 9월말부터 지금까지 4개월 이상 해당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일 통외통위에서도 의결정족수(과반수 출석) 부족으로 상정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금주 중 조속한 비준 동의안 처리를 촉구하는 재계의 압박이 그 어느 때보다 가열차게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위원회가 5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사 등을 직접 만나 사안의 시급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는 한ㆍ미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열려 비준 동의 대책 등이 논의된다.
새 정부 조직개편법안을 둘러싸고 깊어지는 갈등의 골을 인수위측이 어떻게 좁힐지도 관심이다.
5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이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그러나 양당간 입장차이가 워낙 크고 최근 노무현 대통령까지 현 정부가 개편법안을 원안대로 수용하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당내 공천 갈등까지 확대되면서 원만한 법안 처리는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또 금주 중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장관들의 ‘옷벗기’ 행렬도 이어질 예정이다.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오는 9일. 호남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과 서울에서 출마하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4일 각각 이임식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