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미 FTA 비준안은 철회 후 재상정 할듯

지난 2008년 여야 간 물리적 충돌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철회 뒤 재상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도 번역 오류가 있느냐'는 남경필 위원장의 질문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번역 오류가 있다면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선제적으로 자진철회해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이어 "지금 한미 FTA 번역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내부 검독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검독작업이 끝난 뒤 전반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철회할 경우 비준안 원안은 폐지되고 추가 협상문이 포함된 병합안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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