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강국 헌재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참석차 12일 출국


이강국(사진)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출국한다.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약칭 베니스위원회)'와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회의에 독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90여개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권력분립 및 헌법재판기관의 독립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 이 소장은 16일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의장으로서 아시아 지역 헌법재판기관 간 회의를 주재하며 17일 전체회의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된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 인권보호 및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헌법재판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돼 지난 2009년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세계 93개 헌법재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 상설 국제기구화를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 소장은 제2차 세계헌법재판회의에 참석하는 기회에 중남미 3개국(멕시코ㆍ칠레ㆍ페루)의 헌법재판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방문기간에 3일 취임한 후안 네포무세노 실바 메사 멕시코 대법원장, 마르셀로 베네가스 팔라시오스 칠레 헌법재판소장, 카를로스 메시아 라미레스 페루 헌법재판소장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의 이번 순방은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중남미 헌법재판기관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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