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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일관계 개선으로 북한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현대경제연구원은 '북일관계 개선의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과 일본은 스톡홀름 합의를 통해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를 합의한 후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현대연은 스톡홀름 합의를 계기로 양국의 관계가 더욱 개선되면 연간 교역액이 20억달러로 지난해 남북 교역액인 11억달러를 추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7%에 달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총 17억달러에 달하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북한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북한 예산(71억달러)의 23.9%에 달하는 것으로 도로·항만·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주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또 만경봉호 운항 재개로 연간 1만5,000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일본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용화 현대연 선임연구위원은 "북일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경제의 대일 의존도가 심화할 수 있고 북한 경제가 일본식 표준을 따르며 발전할 수 있어 추후 통일 비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남북 경제 단절이 심화할 수 있고 국제정치적 관점에서도 현재의 6자회담 등 다자간 공조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북한 경제 발전과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 등으로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며 "우리 정부가 긍정적인 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제안해 6자회담의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제안 등을 통해 남북 간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고 중단된 경제협력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