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이 경기부양 측면에서 정부 지출 확대보다 효과가 더 지속적이고 크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이는 감세가 일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경기진작에 별 효과가 없다는 정부 분석과 정 반대되는 주장이다.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재정포럼에 기고한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서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가 지니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분석 결과 장기적인 소득증대 효과에서 감세가 정부 지출 확대보다 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발생, 경제성장 측면에서 대략 1.2∼2.9배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에 대한 단기적 효과에서도 감세가 정부 지출 확대보다 대략 1.16배에서 4.81배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거시경제적 효과에서 볼 때 감세가 재정 지출 확대보다 유리하다는 정도의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연구방법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재정정책의 수단 중 하나인 감세의 효과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