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융대책 동의-쌀직불금 국조' 빅딜

홍준표(가운데) 한나라당, 원혜영(오른쪽) 민주당, 권선택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 '금융대책 동의-쌀직불금 국조' 빅딜 與 원내대표 회담서 직불금 '국조 조속실시' 수용금융대책도 큰틀 합의… 내주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부당수령자 명단공개등 싸고는 뜨거운 공방 예상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홍준표(가운데) 한나라당, 원혜영(오른쪽) 민주당, 권선택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3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 참석, 손을 잡고 대화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가 20일 정부의 10ㆍ19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후속조치에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고 쌀 직불금 부당 지급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여야는 정부가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동의안의 국회 처리와 쌀 직불금 국조 실시에 대해 사실상의 빅딜을 성사시켰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오는 25일 종료되는 국감기간 중이라도 재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국회의 후속 절차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대책 동의안이 이르면 이번주 중 재정위 의결을 거쳐 국감 직후인 다음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합의 내용은=홍준표 한나라당, 원혜영 민주당, 권선택 선진과창조의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3자 회담을 갖고 ▦쌀 직불금 국조의 조속 추진 ▦금융위기 대처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 이들은 또 ▦지급보증 동의안 및 그와 관련한 각 당의 요구사항은 21일 원내교섭단체 정책위의장단이 협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시한 및 국조 후속절차는 22일 오후2시 원내대표회담을 통해 논의 ▦경철청ㆍ국정원에 대한 노동부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해 국회 정보위ㆍ행정안전위원회를 소집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조 시기와 관련해 '조속 추진'을 합의문에 명기하자는 원 원내대표 등의 요구에 강력히 반발했으나 자칫 의혹을 은폐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야당 측 주장을 수용했다. 또 원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금융대책에 보완의 소지가 있지만 풍전등화의 경제위기 우려 속에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 ◇남은 과제는=다만 여야는 여전히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론상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3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간 회담을 통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 정부ㆍ여당에 공개 요구한 5가지 조건을 정부ㆍ여당이 수용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이들 조건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5가지 조건은 ▦경제팀 책임 추궁, 경제부총리제 신설 ▦우량중소기업 흑자부도 방지 위한 정부 100% 지급보증 시행 ▦저소득층 대책 마련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민영화 계획 전면 철회 ▦부자 감세안 철회 등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5가지 요구안을 '기계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정책위의장 회담에선 지급보증동의안 국회 처리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정부 측에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큰 틀의 성명이 작성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조율 사항인 쌀 직불금 국조 및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범위와 시기에 대해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국조의 시기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며 명단 공개 범위 역시 감사원이 적발한 17만명의 명단 중 불법 여부를 확인한 명단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원 원내대표는 국조 시기를 미루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명단 역시 전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