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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3~5세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누리과정 사업비를 모두 깎겠다고 결의해 자칫 내년 누리과정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한 식당에서 제9차 임시회를 열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 "정부가 누리과정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지방 교육청 재정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며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국비로 모두 지원하지 않을 경우 내년 누리과정 사업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ㆍ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올해부터 만 5세 교육비를 지원했으며 내년부터 만 3~4세로 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사업은 환영하지만 비용을 지방교육청이 모두 내는 구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을 기준으로 올해 교육청은 만 5세 누리과정 비용만 부담했지만 내년에는 3~4세 사업비용의 30%, 내후년에는 4세 비용 전액과 3세 비용의 30%, 2015년에는 3~5세 비용 모두를 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올해 1조6,049억원에서 내년 2조8,350억원, 2014년 3조4,759억원, 2015조4조4,549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장은 "매년 누리과정에 들어갈 돈은 많아지는데 정부지원은 되레 줄어 지방 교육청이 시설예산 등 다른 사업을 축소ㆍ중단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인상 ▲영ㆍ유아 공공보육ㆍ교육 인프라 확대 ▲중요 정책결정시 지방교육청ㆍ지방자치단체 참여의 제도적 보장 등도 함께 요구했다.
시도의회의장단이 누리과정 사업예산 삭감까지 들고나오자 정부도 놀란 눈치다. 의회 승인 없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국책사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다 짜놓은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추가 국고지원을 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려워 보인다"며 "의장단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