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7일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게이츠 장관과 김장수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제39차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유엔사-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2012년 4월17일부터 유엔군사령부가 담당해온 정전유지 관련 임무 가운데 대부분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한국군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과 DMZ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 조사, 월경방지시설 및 군사표식물 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 대부분을 넘겨받게 될 것”이라며 “다만 유엔사가 존속하는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한반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정전 유지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유엔사가 맡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지난 7월 미 의회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지위향상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고(高)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측에 거듭 요청했으며, 미측도 긍정적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구매국 지위’를 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한편 게이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 가능성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