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

조중표(가운데) 국무총리실장 등 총리실 직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 참석, 한승수 총리 불출석 문제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고영권기자

국회 권위가 도전받고 있다 靑 장관임명 강행등이어 韓총리는 쇠고기특위 불참"정부 갈등 유발…여야는 자리다툼" 비판속"靑, 밀어붙이기보다 국회에 협조 구해야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조중표(가운데) 국무총리실장 등 총리실 직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특위에 참석, 한승수 총리 불출석 문제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고영권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8대 국회가 출범 70일을 앞두고 정부와 마찰음을 내며 권위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국회가 임기 시작 두 달이 넘도록 표류, 여론이 등을 진 가운데 청와대와 총리실이 잇따라 국회 일정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국회가 정부로부터 얕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7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참하면서 불거졌다. 쇠고기특위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기관보고 과정에서 한 총리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총리가 사전 양해 없이 새만금 방문일정 등을 이유로 특위에 불참, 여야 의원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쇠고기특위에서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최병국ㆍ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조차 한 총리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오는 18~19일 쇠고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에 대한 예우를 이유로 들며 청문회 증인 채택에 반대해온 한나라당까지 강경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쇠고기특위 간사인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의 불참에 대해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이처럼 격앙된 것은 최근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주한다는 비판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 7월31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타결 직전에 이르렀던 원구성 협상 및 신임 장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협상에 반발, 합의를 무산시킨 데 이어 전날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신임 장관 3명의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와 청와대가 이처럼 마찰을 빚는 것은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청와대는 단기간에 실적을 보여 국정 지지도를 만회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빠져 여야에 정치적 소통의 시간을 주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등 '자리다툼'에 빠져 정부의 민생정책 입법을 지원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대립하면 결국 손해는 정부가 본다고 지적한다. 정부로서는 당장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놓고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지난 노무현 정부가 17대 총선 직후 과반수 의석과 민주노동당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사학법 개정 등 개혁입법에 실패했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불필요한 국회와의 마찰을 피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에서 여당의 자율적 협상력을 옥죄는 발언이 나와 여당의 운신 폭을 좁혀놓고 야당에 일방적으로 항복하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제압하려고 하면 원활한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