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발간한 '2012국방백서'에서 NLL에 대해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에 NLL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백서가 국민이 평상시 접할 수 있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이 NLL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자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NLL에 대한 언급은 백서 50쪽에 실린 한반도 전체 지도 위에 군사분계선(MDL)과 함께 나타나 있다.
올해 국방백서에는 2010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던 독도 사진이 재등장했으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언급도 추가됐다. 백서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ㆍ울릉도ㆍ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ㆍ서ㆍ남해의 우리 영토ㆍ영해ㆍ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지리적ㆍ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적었다.
독도 사진도 2010년 국방백서에 하나만 실려 있던 것이 이번에는 3개로 늘어났다. 임 실장은 "독도에 대해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추가적 설명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서에 언급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과 관련, 군 관계자는 "한미가 공동으로 여러 가지 영상 첩보를 분석해볼 때 그런(HEU) 시설들이, 그러한(농축) 동향들이 식별되고 있다"며 북한의 HEU 시설이 포착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해 2010년 국방백서의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표현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