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된 방통위에 대한 국감에서 종편으로 인한 방송 퇴보, 미디어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자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종편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채널A의 차명투자, 지분한도 초과, 주요 주주 지분율 변경 등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채널A는 구월과 환인제약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차명투자, 주요 주주 구성 변경 금지 등 관련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으면 승인 취소가 가능한 만큼 재승인 심사와 별개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유 의원이 "4대강 생태계 파괴와 마찬가지로 4대 종편으로 인한 미디어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생태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노홍래 민주당 의원은 "종편이 새벽시간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수준 미달의 편성을 하는 등 계획된 편성 비율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종편이 2만1,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1,319명에 불과하다"며 "종편을 인가하면서 내세운 말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유명무실했는지 결과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으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양판점과 대리점들이 방통위 단속을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반응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시장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통신사와 제조사의 담합으로 인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히 철퇴를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짜폰 허위광고가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자의 9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휴대폰 공짜, 위약금 대납, 보조금 지급 등의 허위광고 선전문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허위ㆍ과장광고를 보고 가입한 이용자 중 61%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통신사의 무리한 마케팅으로 묻지 마 고객 유치가 예전 카드대란과 같은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