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등과 같이 맹방이면서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나라들에 대해 영구 면제가 안되면 10년 단위로라도 임시 면제해줘야 한다고 헤리티지재단의 국토안보전문가 제임스 캐러파노(James Carafano) 선임 연구원이 27일(현지시각) 주장했다.
캐러파노 연구원은 보수성향의 연구소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부여 문제 토론회에서, 미국이 비자 제한으로 인해 사업과 지식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며 "현행 비자면제프로그램은 사실상 세계의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는 2등시민이다. 너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 비자면제를 부여하면 비자 영사업무가 가장 많은 한국에 투입될 자원을 미국에 대한 안보 우려가 더 큰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등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미 의회에 대해 한국의 지리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입법을 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그동안 냉전시대에 쌓아올렸던 강력한 전통적인 동맹 구축 기술을 잃어버린 채 동맹 수선을 등한히 하고 있다"며 "우리 친구들에게 너희는 기본적으로 우리와 동등하지 않다는 식의 말을 해선 이념의 전쟁(war of idea)에서 이길 수 없다"고 거듭 말하고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동맹 의식 강화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데니스 핼핀 아태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가 지역구 의원들이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입법토록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점이 중요한데, 불운하게도 지금 한국의 비자면제가 이민과 국경 개방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 방향이 크게 바뀌는 시점에 제기됐다"며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