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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이 제시한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집권기간(2008~2012년) 연평균 7% 경제성장이다. 참여정부의 연평균 성장률 4.3%보다 2.7%인트 높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집권기간 중 국내외적으로 가장 뜨거워질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이다. 우리나라도 오는 2013년부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약협상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은 양립하기어렵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바로 에너지 사용의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경제성장의 엔진 속도를늦추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은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7% 성장의 최대 복병이될수 있다. 인수위에서도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 정부의한 관계자는“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때문에 7% 경제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제 기후변화협약을 총괄하는 정부의 한 관계자는“국민총생산(GDP)이 증가한다는 것은 온실가스도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우리의 경제·산업구조=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990년 3억1,000만톤에서 2004년5억9,000만톤으로 2배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도 320조원에서 693조원으로 2배 이상늘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은 경제성장과 정확히비례한다.온실가스를 어디서 많이 배출하는지 분야별로보자. 에너지 부문이 1990년 79.8%에서 2004년 83.0%로 늘었다. 산업공정 부문 역시 1990년 6.4%에서 2004년에는 11.7%로 늘었다. 두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이같은 통계는 결국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화학공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성장이었으며이같은현상이 완화되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산업구조상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아주‘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우리 기업들의에너지 효율은 매우 높다. 포스코등우리나라 철강기업들의 에너지효율·생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시멘트·철강·정유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에너지효율은 아주 높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 기업들이 줄일 수 있는 에너지양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즉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적은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우리 경제 에 온실가스 강제감축 의무가 주어질 경우 그 충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강제감축에 따른 충격은=이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협상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에따라달라진다. 수출에의존해성장해온우리의경제·산업구조상우리뿐아니라다른나라들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영향도달라진다. 가장 바람직한 협상결과는 우리뿐 아니라 현재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현재 의무감축대상국이 아닌 중국·인도 등이 모두 참여하면서 감축률은 낮은 것이다. 그래야 상대적으로 우리의 대외경쟁력이 그대로 유지될뿐아니라 거꾸로 앞선 기술을 활용해 탄소경제의신시장 개척도 가능해진다. 최악의 결과는 미국·중국·인도 등이 빠진 가운데우리만 강도높은 의무감축을 이행해야 하는경우다. 이경우 이들 국가와 비교한 우리의 산업경쟁력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우리는 에너지사용을 줄여야 하는 반면 이들은 이 같은 제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만 족쇄가 채워지는 셈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이같은 경우2015년우리나라국민총생산(GNP)은0.80%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다른 측면으로 계산했다. 교토의정서 2차 의무감축기간(2013~2017년) 중우리가 1995년 대비 5% 감축요구를 받게 될 경우2015년우리가 부담해야할비용을 최대 8조원으로 전망했다. 삼성연구소는 이 금액이 2020년이 되면 16조원으로 2배증가한다고 예상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7% 성장, 접점을 찾아라=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 경제규모(7·4·7)’ 공약에 맞도록 지난해 말 발표한 기후변화 4차 대책을 수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장기성장률 전망치 3.5%선에 맞춘 기후변화 4차 대책은 7% 성장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때문에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미다. 또다른관계자는“솔직히 7%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은 창과 방패 같은 꼴”이라며“어떤 해법을 찾을지가참으로 고민된다”고 하소연했다.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온실가스 대책은 산업부문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법을 찾는 방안이될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가 원자력이다. 현재 발전 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은 30%가 넘는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 비중을높이면서 석탄·석유발전소 비율을 낮추면 상대적으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그여유분만큼 다른 산업 분야가 받는 부담을줄일수있다는 계산이다. 정부 관계자는“우리나라 경제·산업구조상 온실가스 배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그렇다면 에너지 공급·발전 분야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석탄·석유발전을 원자력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더욱더커지는 셈이다. ◇초기 고통 감내 주장도=그렇다고 지나치게비용적인 요소만을 고려해 감축을 소홀히 해서는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탄소경제·탄소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새로운 사업영역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목표로 삼았던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탄소경제·탄소산업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도“새 정부가7% 성장만을 고집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지않겠냐”면서“하지만 초기 고통을 감내해야한다. 현재 눈앞에 있는 7% 성장에 매달리다 보면앞으로더큰시장을 잃어버릴수있다”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