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조간부들의 구조적인 비리가 잇따르면서 한국 노동조합의 지배구조가 위기를 맞고 있으며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리뷰 5월호에 기고한 ‘노동조합 지배구조의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노조가 투명성을 높여 노동대중 이익의 대변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위원은 기아차 노조 채용비리를 시발로 올들어 잇따라 터진 노조비리 사건의 경우 극히 부분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의 예산운용 관련 부정이나 공금 횡령 등으로 노조 집행부가 불신임을 받거나 조직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한 사례가 전체의 13.0%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배 위원은 “노조도 기업처럼 의사결정과 집행,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면서 “노조활동의 민주화로 과거에 비해 줄기는 했지만 은밀한 곳에서는 부정부패가 여전히 남아 있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노조 현장활동 조직의 분열로 노조 임원 선거시 이념과 정책 경쟁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앞세운 경제적 실리주의를 거론했다. 논문은 또 “노조가 기업별로 조직돼 있고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도덕성과 대표성 등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노조 비리를 예방하고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회계감사제도의 무기력함이 입증됐다”며 “시민단체와 여론의 비판이 수용될 수 있는 시민 자문회의와 같은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스스로 비정규직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업종ㆍ지역ㆍ산업별로 조직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한 조직적 개방조치가 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