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회가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사업이 김정일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유용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미 행정부가 거액의 외화와 전략물자가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한국정부에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속도를 조절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까지 남북 경협자금의 정치자금 유용 가능성을 제기, 한국과 미국간 대북경협을 둘러싼 마찰이 불거질 전망이다.
미국은 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협력과 원조 등을 포함해 오는 9월 말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6자회담 자체를 중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사업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개성공단 등 최근 크게 개선된 남북경협이 부시 행정부의 북한 외화자금 봉쇄정책에 커다란 손상을 입히고 있다며 경협자금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정치자금으로 유용되고 정권기반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데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경협에 공동보조를 취해야 하며 양국은 북한 정권의 개방압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한국의 일방적인 대북경협에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정책당국자들이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개성공단 시범사업 등 남북경협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강조하며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 경제협력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시범단지 조성이 한창인 개성공단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