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정 소요 계획이 땜질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조세연구원이 지난해 하반기 재정경제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위해 마련했던 용역보고서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간이과세자 축소 등의 단기적인 정책을 선시행해야 하지만 복지와 통일 비용 등 중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본다면 결국 부가가치세율 등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비 관련 세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부가세 도입 이래 10%의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세율인 17.8%보다 낮고 OECD 유럽국가의 부가가치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볼 때도 0.5~1%포인트 낮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는 소득세제의 기능 재조정도 시급하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과세자 비율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세수가 문제 된다면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각종 공제조정 등을 통해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는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해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세율 인하보다는 법인세 부담 완화가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연결납세제도 부재, 법인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등 문제점을 수술하고 조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취득ㆍ등록세의 중복성에 따른 등록세 폐지론은 의미가 있으며 보유세 비중이 앞으로 강화되면 거래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등록세는 보유세 강화 수준과 함께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세는 계획대로 시한이 끝나면 개별소비세로 환원하고 유류세 인하는 옳지 않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구원의 이 같은 그림이 정부가 막판 작업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얼마나 투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