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후 채택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이행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대(對)북한 금융제재에 착수하기로 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9일 각료회의에서 대북 금융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베 장관은 이와 함께“북한에 무조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UN 결의에 입각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제재조치로 외환법에 근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일본 내 금융계좌를 통한 예금 인출 및 해외송금을 ‘허가제’로 바꿔 사실상 북한 금융자산을 동결할 방침이다.
대상은 미국 당국이 이미 지정한 단체 12곳과 개인 1명을 포함한 10여개 단체와 개인이다. 대부분 북한 금융기관과 상사들로 북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등이 포함됐다.
일본 현지언론은 이번 제재로 북한이 받는 물리적 타격은 제한적이겠지만 심리적 압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앞서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7월5일 당일 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를 비롯한 9개 항목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