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야는 이틀째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국정원 개혁 특위의 입법과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예산안 심사와 국정원 개혁 특위 활동에서 여야가 모두 현격한 이견을 보이는 만큼 결국 두 사안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분석에서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 같은 분석과 전망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정원 개혁 특위와 특검 등 이른바 '양특' 문제로 인해 내년 예산안 심사 착수가 지연된 상황에서 또다시 특위 활동과 예산안을 같이 보는 것은 예산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 입법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도 지지부진해질 수 있는 만큼 빅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한 4자회담의 합의 정신에 따라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은 한 묶음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특위는 임시 국회라는 마차를 이끄는 두 개의 바퀴와 같아 어느 한쪽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자리에서 맴돌 수 있다"며 "두 개의 사안이 발전이 있어야 임시 국회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를 완곡히 표현한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특위 입법을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전날 새누리당이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 특위를 보이콧하자 민주당도 예결위를 보이콧한 뒤 여야 모두 회의에 참여한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회의도 국정원 개혁 특위 일정 합의를 보고 나서야 시작됐다.일각에서는 쟁점 법안인 국정원 개혁 법안과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기초연금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