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회탐구 영역 정치과목 9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18일 상당수 수험생들과 입시기관들은 두가지 정부 형태의 특징을 묻는 사회탐구영역 정치과목 9번 문제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A(대통령제)와 B(의원내각제) 두 정부 형태의 전형적인 특징을 설명한 보기 가운데 옳은 것을 고르도록 한 이 문항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A(대통령제)의 의회는 각료 임명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다’는 ②번 보기를 정답으로 발표했지만 ‘B(의원내각제)의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고 한 ③번 보기도 정답이 된다는 게 이의신청의 주된 내용이다.
수험생들은 “인터넷만 검색해도 의원내각제 의회가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복수정답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학원가에서도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
한 학원 강사는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권이 탄핵을 대신한다고 주장돼왔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라며 “탄핵제도는 정부형태와 무관하게 존재하며 의원내각제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으므로 문제의 정답은 ③번이 되거나 ②번과 ③번 즉 두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문항에 ‘전형적인 두 가지 정부 형태’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수험생들로부터 접수된 내용들에 대해 학계 자문 등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