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보장·검역주권등 '합의수준' 주목

한미 양국이 추가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촛불민심이 가라앉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금지에 대한 미 정부의 보장 강도와 민간 자율규제 위반 시 우리 측 검역권 발동 수준, 자율규제 기간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타결됐는지가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에 이어 추가협상 결과가 재협상 수준에 이르자 경제난 심화 속에 호응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지만 ‘촛불민심’이 완전히 사그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추가협상 세부내용=추가협상에서 한미 두 나라는 30개월 이상 미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양국 민간업계가 자율규제를 선언, 미 업계가 30개월 여부를 구분해 월령표시를 해 수출하면 미 정부가 확인ㆍ보증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다만 협상단이 세부내용을 함구하고 있어 미 정부의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을 막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보장 장치는 확인이 필요하다. 미측 업계와 정부가 공신력을 담보해 30개월 미만만 수출할 경우 우리 측은 이를 지키지 않은 물량은 모두 반송한다는 방침 아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미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에서 검역주권 발동에 대한 근거를 얼마나 명확히 했느냐도 관심의 초점이다. 자율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이 강구됐는지 역시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자율규제 기간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25일까지는 월령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종훈 본부장이 방미 직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듯이 ‘광우병에 대한 국민 우려가 워낙 증폭돼 있어’ 협상결과를 꼼꼼히 점검해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한 것은 4월18일 합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것으로 사실상 재협상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민들이 이 부분을 간단하지 않게 살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가협상 결과 촛불민심에 통할까=추가협상 타결로 정부는 국정의 발목을 잡았던 쇠고기 파동에서 탈출해 초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 등 국가 현안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형식을 떠나 국민적 요구였던 재협상에 준하는 결과를 얻은 만큼 쇠고기로 인한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을 막고 경제와 민생 문제에 전념하자는 얘기다. 미국이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추가협상에 최대한 성의를 보인 점도 촛불민심을 수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중 전략대화 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협상에 매진했다. 미측의 적잖은 양보에 퇴짜를 놓고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향후 치를 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 타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 정부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보장이 없으면 ‘고시를 보류하고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국민적 신뢰를 쌓고 미 정부를 압박했던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자 수도 감소하고 있지만 쇠고기 민심의 향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여전히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제한 문제, 미 수출 작업장에 대한 승인권 회수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협상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