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2017년 균형재정 목표가 장기적으로 지향할 수 있거나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세입에 대해 “현재까지의 대책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의 60~70%만 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비과세·감면을 통한 세수 확보도 2013년도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목표치의 40%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출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양극화 등에 따른 복지수요로 인해, 한번 증가하면 줄이기 어려운 의무지출이 2017년까지 연평균 4.3% 증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다만 “정부가 과감한 비과세·감면 등으로 추가적인 세수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통제한다면 재정균형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 “내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요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국민소득 수준에 도달한 시점과 비교하면 우리의 국가채무 수준이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