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정책위의장들은 정부 들러리(?)`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이 29일 정책협의회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적한 내용중 상당부분이 정부 발표에서 배제되자, 정부가 4당과 협의하는 `모양새`에만 신경쓰고 정작 당론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건 총리는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총리공관에서 각 당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번 정책협의에서 4당 정책위의장들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종합대책`을 보고 받고 그동안 정부가 일관성 없는 부동산대책을 남발, `면역력`을 키우고 실효성이 미흡했다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한번 제시한 정책은 끝까지 책임지고 밀고 갈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을 언급한 바 있어 이번 부동산 대책에 이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극심한 투기지역에 한해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도 “토지공개념이 시장의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즉각 도입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의 발표에는`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2단계 방안에도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물론 여당인 우리당이 제시한 국민주택의 원가연동제 역시 안정대책에는 포함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지난주에 이어 건설회사들의 원가 부풀리기 행위규제 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정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주택담보 대출 비율 축소문제에 대해 “1가구 1주택,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만기도래 대출금 축소에 따른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책에는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투기를 불용하겠다는 초강도 발언까지 나왔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