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 "금리인상 시기 빨라질수도"<br>■ 한국 영향은
미국이 위기 이후 경제의 출구를 향해 빠르게 달려 가며 한국의 출구전략을 재촉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제도준비이사회(FRB)가 재할인율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와 출구전략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나 한국은행 모두 미국이 재할인율 인상에 나섰다고 해서 우리 경제의 출구전략이 가속도가 붙거나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이미 리먼 사태 이후 풀어놓은 시장안정화 조치 중 기준금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거둬 들였고 10조원으로 늘어나 있는 총액대출한도도 3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축소할 계획인 만큼 경기회복의 확신이 없는 한 금리인상 카드를 쉽게 꺼내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미국이 재할인율을 인상한거나 앞서 중국이 지급준비율, 예대율을 조정한 것은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급한 금리조정은 피하자는 것"이라며 "G2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반응도 담담하다. 한은 관계자는 "이미 연준에서 예정했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다만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 시장이 다소 놀란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할인율을 인상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에서 시장이 튼튼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미국이 출구전략 시동을 건만큼 한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준석 솔로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출구전략을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의 금리인상도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가 그 동안 조기 금리인상 불가론의 근거로 내세운 글로벌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성급한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금융기관의 부실,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가능성, G2 리스크 등 여전히 세계 경제를 낙관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성장률, 물가 등 우리 거시 지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향과 공조에 따라 출구전략은 진행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유동성 확대 조치를 거둬들이는 등 미시적인 접근부터 시작해 시장의 충격을 흡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미 리먼 사태 이후 시장안정화를 위해 시중에 풀었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16조8,000억원과 외화자금 266억2,000만달러를 전액 회수했다. 현재 남아있는 유동성 확대조치는 총액한도대출과 정책금리 정도다. 은행자본확충 펀드와 채권시장 안정펀드도 남아 있으나 금액이 5조5,000억원 정도로 크지 않다. 이 가운데 총액한도대출은 단계적 축소를 이미 결정해 오는 3월 25일 열릴 금통위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