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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 개국 4주년 특별좌담 (오후 8시 30분)
점점 치열해 지고 있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매년 증가하고 있는 특허권 공방.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재산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겨냥한 국제 특허분쟁과 무역 규제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간판급 기업들이 줄줄이 특허분쟁 소송에 휘말린 것은 물론 무역 규제조치까지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년 만에 80% 이상 늘었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분쟁 건수 1,070건 중 피소된 사건은 821건으로, 제소건수보다 훨씬 많다. 특허 건수만 따지면 우리나라는 세계 5위권에 드는 특허 강국이다. 하지만 특허를 통해 돈을 벌거나, 반대로 로열티를 내준 것을 정산한 '특허무역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경기 침체 여파로 국가별로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추세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내기업의 소극적인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LTE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관련 업계의 특허전쟁은 보다 가열될 전망이다.
글로벌 특허 생태계 속에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영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정우성 최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최용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와 함께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생명줄 메콩강
■ 길 위의 작가 김주영, 메콩강을 가다 (오후 10시)
인도차이나 국가들에게 메콩강은 생명줄과도 같다. 이에 메콩강의 생태 보존과 물 관리는 국가, 더 나아가 반도 차원의 과제가 되기도 한다. '특집 다큐멘터리-길 위의 작가, 김주영 메콩강을 가다'는 메콩강 국가들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고 역으로 우리가 취할 것들을 살펴보고자 KTV가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다.
대한민국 전국의 강을 답사했던 소설가 김주영이 또 다시 배낭을 메고 메콩강을 찾아간다. 기후이상과 중국의 댐건설로부터 어떻게 메콩강을 되살릴 것인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연어가 역류하듯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진행한다. 문화인류학적인 시선과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함께 하며 메콩강 유역 사람들의 면면과 강을 되살리는 현장이 그 축을 이룬다.
이 지역의 메콩강을 통해 21세기에 물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며, 메콩강 개발에 참여한 한국 기업 및 인도차이나 국가들과의 미래 동반자적 관계로서의 비전도 알아볼 수 있다. 과거 한 때 인도차이나 전역을 통치하였던 크메르제국의 힘은 물이었다. 앙코르 와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수많은 수로들, 이들 수로 옆으로 펼쳐진 녹색의 대지와 한때 민물고기 생산량 세계 1위였던 톤레삽으로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이다. 국가의 화폐 단위마저 '리알'이라는 물고기 이름을 쓰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물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