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줄지만 건설후임대(BTL) 방식 등의 민자사업이 늘면서 공공 부문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10% 증가할 전망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열어 “내년 공공 부문 건설투자 규모를 추산한 결과 올해의 48조원보다 10.4% 늘어난 53조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처에 따르면 도로ㆍ철도 등의 SOC사업 규모는 올해 16조원에서 내년에는 15조5,000억원으로 3.1% 줄어든다. 그러나 SOC 이외의 군 병영시설, 생활체육공원, 공공임대 분양주택 등의 건설투자는 18조4,000억원에서 19조4,000억원으로 5.8% 늘어난다. 아울러 예산처는 민자를 동원한 BTL사업 등 재정 이외의 건설투자가 올해 13조6,000억원에서 내년 18조1,000억원으로 33.1%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변 장관은 “SOC 재정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지만 민자사업 등 다른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건설경기 연착륙에 차질을 빚는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SOC 재정투자 비중이 축소되는 것은 그 동안 과감한 투자로 시설이 완비된 도로 부문과 공사 중인 사업이 완공될 지하철 사업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와 관련해 “정부지원을 아예 중단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하겠다는 의미"라며 “그러나 현재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힘들어 당장 실시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