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에서 낙오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신용불량자는 사회가 일정 부분 안고 가야 하는 짐으로, 그 사회가 구제에 나서야 합니다”
김동건 서울지방법원장은 지난 23일 저녁 한국신용카드학회(회장 김문환 국민대 교수) 모임에 초청돼 회원인 교수 및 CEO 등을 상대로 `소비자파산제도의 과제와 전망`을 강연하며 경제적 약자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사법부의 주요인사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신용불량자 문제와 개인파산 문제 등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신용불량자가 36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개인파산자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파산 사건을 다루는 법원장이 면책확대 필요성을 피력한 셈이다.
김 법원장은 “개인파산 및 면책 논란은 도덕적 해이 우려와 사회적 빈곤문제 간의 경계선상에 있다”며 “하지만 범죄라는 것을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경제적 경쟁에서 패한 이른바 신용불량자도 사회가 껴안아야 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제적 약자의 일반적인 추세가 A%라 할 때 이를 넘어서 A+B%가 되면 차이인 B%는 사회전체가 떠 맡을 수 밖에 없는 비용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주로
▲파산법원의 설치 문제
▲입법과정에 있는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와의 관계정립
▲개인파산자에 대한 소송구조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편 올들어 서울지법은 개인파산자의 면책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 11월까지 처리된 596건의 사건 중 95.3%(전부면책 85.9% + 일부면책 9.4%)에게 면책을 허가했다.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전년도에 비해 4배 가까이나 급증, 11월까지 1,494명을 기록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